"처음엔 싫던 수술도 결국 잘했네 생각"
"공매도 악용 어떻게 막을지 생각해야"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금은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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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지만,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 중 하나로는 공매도 제도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는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악용을)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추진에 수반되는 저항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 작업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꾸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더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늘 말씀드리듯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감히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라며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면 이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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