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
"불합리한 시스템서 자리 차지하는 걸 능력이라 여겨…인식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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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적이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사노위 출범 계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이 구역을 나눠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와 하청은 차이가 난다.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용자 측에서는) 분할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를 덜 받는다"며 "원래는 (비정규직에) 더 줘야 된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느낀다"며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다, 경쟁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정의다, 마치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회적으로 이런 데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며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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