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권혁중 경제평론가>
동맹국들의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에게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요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요.
면전에서 직접 파병을 요구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공격해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했는데요. 전쟁 개시 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이 공격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번 공격이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1-1> 이란의 가스시설 피격에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며칠 내 120달러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이 나흘 동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바란다고 했다가 어제는 돌연 ‘지원이 필요없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책임지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군조차 투입을 꺼리는 일명 ‘킬박스’로 불리는 해역을 동맹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2-1> 미 해군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킬박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곳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위험한 곳이기 때문일 텐데, 이란은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을 이용해 미군을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문 3> 국제유가가 오르자, 전날 5,900선까지 올라섰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밀려나고 있고요. 환율도 1,500원대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환율,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3-1> 유가가 120달러가 될 땐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만일 유가가 떨어지면 환율도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환율 전망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2> 미국도 유가가 급등하자 하루이틀 안에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을 두 달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존스법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질문 4>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있은 뒤 동맹국 중 가장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는 자리다 보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는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이을까요?
<질문 4-1>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일정한 기여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기뢰 제거하는 소해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여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4-2>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락가락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동맹에 대한 불만과 그것이 관세나 안보 분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은 미 행정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사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 이뤄진 합의들이었잖아요?
<질문 5> 이란이 '중국 위안화 거래'를 통항 조건으로 내걸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유조선만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외무 장관이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 해협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쓰겠다고도 했는데, 기존 페트로 달러 체제의 국제원유 거래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질문 5-1>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동맹들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UAE가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요. UAE가 미국을 도와 본격적으로 전쟁에 관여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우리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급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재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질문 6-1>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 도입될 것이며,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분량인가요?
<질문 6-2>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타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는 수입하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질문 7>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보부 장관을 공습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2인자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군사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이어 정보부 책임자까지, 이란의 수뇌부가 줄줄이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즈타바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란 정권이 붕괴될까요?
<질문 7-1> 외교 수장 라리자니가 암살되자 이란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리며 보복했는데요. 집속탄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심부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린 건가요?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바닥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질문 8> 미 연준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동 전쟁 불안이 커지면서 파월 의장이 인상 가능성까지도 거론했는데요. 중동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질문 8-1> 파월 의장은 현재 상황을 "어려운 상황"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재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질문 9> 미 정예 해병대원 2천5백여 명을 태운 미군의 상륙함이 오는 주말쯤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이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 지상전 개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9-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용 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빈라덴 사살 작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투입해 작전을 펼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한국은행도 4월에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이란 사태로 인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금통위 위원이 기준금리와 관련해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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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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