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근 정치평론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대이란 전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며 압박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을 지지한다면서도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던 미·일 정상회담이 종료됐습니다만,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에 대한 일본 측의 속 시원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다카이치 총리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당초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파병을 요구했다가 “필요 없다”며 말을 바꿨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방안을 거론한 건데요. 사실상 동맹국을 향한 파병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질문 2-1> 이번 미·일 회담 결과에 따라서 여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세 의원이 공개적으로 선제적 파병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조금씩 발언의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선제 파병을 하는 것이 경제와 안보 등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건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4>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유가 위기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이란이 중동 전역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응수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이어, 이번 피격 사태로 카타르 주요 LNG 시설이 파괴되면서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다행히 정부가 이에 앞서 UAE에서 원유를 긴급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다 보니, 불안한 것은 여전한데요.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4월 유가 위기설, 괜찮은 걸까요?
<질문 5> 지금 국회에서는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 제안 설명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5-1>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이제 19시간째 (10시 기준)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 겉보기엔 검찰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윤 의원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안은 오후 3시, 즉 24시간이 되면 민주당에 의해 강제 종료되고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상황인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질문 6> 국민의힘이 시도지사 후보 공천 문제가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보 내정설과 밀약설이 불거지고, 호남 출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향한 지역 비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이 위원장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질문 6-1>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한 내부 진통이 극심합니다. 충북지사 후보에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이 불거지면서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가 삭발을 감행하는가 하면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은 보수 유튜버와 이진숙 후보, 그리고 이정현 위원장 간의 삼각 커넥션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지역 비하 발언에 당 지도부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능하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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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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