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들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정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일본이 어떤 답안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도 또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정]
일단 예상대로 기존에 트럼프가 SNS에다 5개국에 대해서 파병 요청을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미일 정상회담 때 일본이 나서 달라고 압박을 했는데그거에 대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구체적인 일본의 역할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 일본 헌법 등을 설명을 하면서 파병은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헌법 9조에 보면 전수방위 원칙이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 전쟁은 할 수 없고요. 전쟁하는 곳에 파견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현재 헌법 체계에서는 파병이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웠어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렇게 치켜세우고.

[앵커]
대본을 준비를 잘 해 갔군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고 사실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안팎에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자위대 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에둘러 거절을 한 것 같고, 대신에 다른 에너지, 안보, 이런 차원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경제적 선물은 넉넉히 가져가고 파병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용호]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서 트럼프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대로 모범답안 비슷한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잘 대처할까, 굉장히 위기 국면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편에 있는 것처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규탄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가고 싶지만 군대를 파견할 수 없어, 평화헌법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이거 대신 할게. 에너지 안보. 그래서 SMR이나 미일 간 원유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유를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와서 같이 비축하자. 우리가 투자할게. 이런 것들을 내놓으니까 트럼프도 하여튼 군함은 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외교적인 성과, 성과는 아니지만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압박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더 복잡하잖아요, 사실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파병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 실탄 이런 것들 재고 처리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의료지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정부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다 외교적 대응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진주만 공습 얘기 나왔을 때는 살짝 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김현정]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한미 간에는 동맹 관계이기도 하고 이란에 파병을 했을 경우 이란과는 적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익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갤럽 조사로 55%, 리얼미터는 60% 파병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래픽 준비된 거 있는데 여론조사 그래픽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갤럽조사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김현정]
55%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2020년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미국과 이란이 긴장 고조가 됐을 당시에 미국에서 그때도 한국에 동참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덴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란한테는 이것이 우리 상선을 보호할 목적이지,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다국적군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이란과는 적대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검토를 해서 국익 중심으로 판단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가 파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
야당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임은 덜하니까요. 그렇지만 파병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파병한다는 것은 더구나 전쟁 중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면 인명의 희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첫 문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파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9년입니까? 그때 이란 호르무즈 쪽에서 긴장이 고조가 됐을 때도 우리가 파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파병은 했지만 그때는 적어도 UN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서 안보리의 깃발 아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결국은 중동의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쪽 강국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알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 마가조차도 전쟁을 반대하고 명분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불쑥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미 간의 관계는 해치지 않으면서 파병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분 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정치권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보로 아침에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탈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본인이 탈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현정]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탈당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당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월달부터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하면 탈당했을 경우는 1년만 지나면 복당을 할 수 있는데 제명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5년 동안 입당이 불허됩니다.

[앵커]
5년 동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장 강한 조치를 한 것이고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하고 이춘석 의원도 탈당했지만 제명 조치했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관련된 거라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해서 당에서는빠르게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수사 심의에서는 검찰 송치 의견을 냈으니까 사실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거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기소 의견으로 의견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주장했던 것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더구나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여성, 더구나 보좌진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 문제가 터진 것이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으로 넘겨서 뭔가 금방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윤리심판원에서는 자체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뒤늦게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준강제추행 의견으로 기소 의견을 내니까 뒤늦게 탈당하면서 장경태 의원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매번 이런 분들이 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온다고 그래 요,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예전에 박완주 의원이라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 이후에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를 다 충분히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꾸로 압박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도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태도가 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분의 그동안의 처신이나 사후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정은 검찰 송치 의견으로 나온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냐.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정]
지금 사실 과도한 정치 공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성추행 사건으로 탈당했던 의원들이 계세요. 장제원 전 의원도 있고 포항에 있는 김병옥 전 의원도 성추행 건으로 해서 탈당을 했었는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였던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 하면 탈당을 했는데 어떻게 제명하냐, 징계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자당의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어쨌든 수사심의위에서 송치 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의견을, 아마도 수심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권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는 아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사 이후 기소, 또 재판을 통해서 이 내용이 확인돼 나갈 것인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역대 헌정사상에서 국회의원이 윤리위 통해서 제명된 것은 딱 1건밖에 없습니다. 1979년도에 김영삼 전 의원께서 제명된 사례 외에는 한 차례도 제명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부의 복잡한 사정들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탈당 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지만 우리는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미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또 정치권 속보 들어온 것 하나 더 짚어보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법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냈는데 받아들여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미를?

[이용호]
우리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 조치를 했던 건데요. 아마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사실은 윤리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당 내외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참으로 우리 당으로 봐서는 민망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앵커]
배현진 의원도 있었잖아요.

[이용호]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도 돌아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나 정치활동을 하면서 또 책 잡힐 만한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서로 정치를 하다 보면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는 건데 그걸 굳이 꺼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정치적으로 제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진 이걸 보고 우리 당도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기분 나쁘게 왜 사법부가 받아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당도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원래 당에서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배현진 의원이 그때 인용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가처분 할 걸 그랬나, 낼 걸 그랬나.

[김현정]
그랬으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본인과 반대 쪽에 있는 소위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 그쪽의 정치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공정한 사람이어야 그에 대한 결과도 신뢰가 가는 것인데 이미 윤 어게인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도 당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거거든요. 배현진 의원도 원래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 본질이었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건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가처분이 인용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대응도 미흡한 게 절윤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고성국 씨라든지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도 윤리위에 회부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윤리위가 열리지도 않고 그에 대해서 징계절차도 지선 때까지 중단하라 해서 오히려 그쪽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 공당인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할 수 있죠. 당이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조금만 나오면 거기를 거의 호위무사처럼 감싸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비판이 비판 정도로 가야 하는데 이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때리면 맞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의 몽둥이로 패요.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하고 자꾸 감정이 생겨서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깊어져서 그러는데요. 당 지도부도 포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당내 인사들도 거기에 선당후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했으면,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현정 의원님, 간략하게 어쨌든 지금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에도 이례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도부와 윤리위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용호]
저는 제가 당 지도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쳤다, 그런 정도의 사과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 윤리위원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막 나왔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앵커]
그냥 이 관련해서 언급하는 입장문 내는 것으로 여론이 잠재워질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사실 지난번에 의총에서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잖아요. 그리고 발표까지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거론됐던 것이 윤 어게인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당직자들부터 정리해야 된다, 인사조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윤민우 윤리위원장도 포함돼 있었고 장예찬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등에 대해서 인사조치 하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절윤 결의문 채택한 것은 눈가림쇼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들과 같이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 관련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입장이라도 발표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것조차 할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어쨌든 법원의 잇단 이례적인 결정에 국민의힘,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정리작업 하고 있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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