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소수 선박만 호르무즈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은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소수 선박에 대해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최소 8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고, 중국 유조선들도 통과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의 이런 전략,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2> 심지어 이란은 더 나아가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협 이용 국가들에 한 마디로 통행료와 세금을 받겠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한편으론, 통행료가 항행 재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선박 과세가 현실화되면, 전쟁 이후 해협을 볼모로 삼는 일이 더 늘어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3> 한편, 이번 전쟁에서 에너지 공급망 공격을 주고 받은 후폭풍은 최대 수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히 이란으로부터 가스전 시설을 공격받은 카타르는 최장 5년간 한국에 LNG를 공급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 선언을 공식화했는데요. 국내 가스 수급엔 문제 없을까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이란군이 미국의 F-35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F-35가 중동에서 전투 임무 중에 비상착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국 전투기를 피격했다는 의미인데요?

<질문 4-1> 다만, 미국은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F-35는 레이더망에 잘 포착이 안되는 전략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격추했다는 건,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질문 5>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미국은 해병대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직접 장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란 이야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은 어디에도 투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까요?

<질문 5-1> 그런데 일본에 주둔 중이던 강습상륙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엔 해병대 2,200명 규모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전 투입 목적이 아니라면, 왜 강습상륙함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지상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전은 어디에서 투입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낸 셈인데요. 두 정상의 엇박자를 또 한 번 드러낸 걸까요?

<질문 7> 특히 네탸냐후 총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의 지도부 권력 공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커진 이란 지도부의 공백이 종전을 앞당기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의 즉각적인 위협이 없었다는 당국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지난달 26일 미국과의 3차 핵 협상에서 전쟁을 막을 만한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명분,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의 7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군사 지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9-1>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신중모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런 한국의 태세가 불만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의 신중모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카이치 총리의 해법도 주목해야 할 텐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2배 커진 투자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이로써 파병 요구는 일단 비켜간 모습인데요. 과연 파병 요구 카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농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기어로 통하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언론 등에서 불만 어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일본 내 여론도 향후 파병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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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