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위험천만한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달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23년 8월 서울 압구정에서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약물 운전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실제로 마약·약물 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약물운전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응죄도 시행됩니다.

경찰은 유흥가 등에서 약물 운전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들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으로 과도한 약물을 투약한 경우도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더라도 자칫 주의력 저하 등으로 사고를 낼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혜정 /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 당뇨약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지 알지도 못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기준 또한 없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해요.]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약에 따라 복용 뒤 정해진 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 국가 표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도로교통청에서는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성 진통제 등을 복용한 뒤에는 6~8주 동안 부작용을 관찰하고, 의사가 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감기약이라도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약물운전으로 판별할 수 있는 혈중 농도와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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