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리만큼 책임·의무 지는 게 공정·타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0.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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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적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동조합이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SBS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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