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이란이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자, 에너지 인프라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해협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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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 대전 화재 사망자 신원 확인 이르면 23일 마무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르면 2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신원 확인은 유족의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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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발 인플레 파고에 고금리 리스크…경기회복 제동 걸리나
'중동 사태'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국내 실물경기에도 충격파가 우려된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겹치는 '이중고'로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가 흔들리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도 중동발 물류차질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른바 '전쟁추경'을 편성하고 주요 민생품목의 물가를 관리하는 복합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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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전 종료까지 미중정상회담 일정 논의 보류한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이 종료될 때까지 한 차례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 일정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당국자들에게 이란전이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아는 워싱턴 주재 외교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의 다음 일정은 이란전의 격화 국면이 끝난 후에야 제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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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적극 재정 필요…지방이 성장 거점 되게 우대 원칙"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최근 경제 상황이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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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소장 임명 가능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직 명칭부터 핵심 조직의 수장을 다시 군무원 외 장군도 가능하도록 한 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은 재검토 중인 부분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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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조작기소' 국조요구서 오늘 본회의 의결…3박4일 필버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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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첫걸음 '20대 후반' 취업자 9년 만에 최소…고용률도 '뚝'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의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는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며 고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취업 시기 지연과 경력 선호 현상으로 일자리를 처음 갖는 시기가 30대 초반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일부 전문직에서 인공지능(AI) 일자리 대체 공포가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는 234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만2천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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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에도 농업용 난방유 '나 홀로 상승'…보름 넘게 올라
최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휘발유와 경유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 곡선을 이어가 농가의 시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영비가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22일 유가 정보 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시설작물 난방에 쓰이는 면세유 실내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1천256.15원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난 13일(1천225.65원)보다 2.5% 올랐다. 최근 저점인 지난 3일(1천115.41원)과 비교하면 12.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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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금주 시작…尹 선거법 위반 재판도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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