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에 대응해 전 금융업권 신용대출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은행권이 다루는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정기·수시 검사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빈발했던 금융권 전산사고의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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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금융업권·상품 및 민생범죄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기구다. 통계에 기반한 내부 정보를 통해 위험을 진단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민원 등 외부에서 지적된 문제 사항을 정성평가 형태로 진단했다.

빚투 확산에 전 금융권 대출 점검…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관리 강화

이날 협의회는 중동상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발생 가능한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등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이용한 ‘빚투’ 열풍으로 인해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 및 레버리지 투자로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전 금융권에 걸쳐 나타나는 잠재적 빚투 지표도 점검한다. 이에 은행권의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 저축은행의 스탁론, 카드사의 카드론,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 및 연체율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등 지나친 쏠림에 대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중 자금들도 안정적인 자산에서 수익자산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창구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과 지수연동예금(ELD) 같은 상품 판매가 늘어난 데에도 제동을 걸었다. 협의회는 주가연계상품 판매사 간담회를 열고 판매 한도를 검토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기존 고위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금융회사의 실적 확장을 위해 판매 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실적경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판매 소비자피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금감원 정기·수시 검사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홍콩H지수 ELS 제재는 여러 사유로 감경을 고려했으나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 그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전산사고 반복에 IT 점검 강화…내부통제 미흡시 금전 제재

한투증권의 MTS 계좌잔고 서비스 오류, 토스뱅크의 ‘반값 엔화 환전 사태’ 등 최근 반복되는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시장 변동성 확대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실적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잦은 전산 변경과 테스트 미비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회는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및 은행 환전시스템 등 금융회사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향후에도 IT 부문 금융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나타나는 사고들이 은행·보험과 같은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 사업자, 인터넷뱅크 같은 후발 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며 “전산에 대한 투자나 관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T 역량 강화에 중점적인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 금전적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가상계좌와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등 범죄 가능성, 중동 상황을 이용한 불법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위험도 점검했다. 협의회는 카드사에게 가상계좌 관리 강화를 지도했으며 은행계좌를 통한 중고거래 범죄에 대해서도 악용 가능성이 높은 고액 자유적금계좌 등의 과도한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자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를 정례화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각 부문이 모두 협의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논의함으로써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금감원 임직원들이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해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및 소비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 제조·판매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