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부동산·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공직자 사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급했던 사안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은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 등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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