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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발표해 민간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다시 ‘승용차 5부제’를 꺼냈다. 공공부문에는 의무 적용을 강화하고,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등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사실상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는 경고 및 기관장 조치까지 요청해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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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 추산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적용 대상이다.

민간은 아직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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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12가지 요령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휴대폰 낮 시간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직장인 홍모씨(43)는 “휴대전화는 보통 밤에 충전하는데 낮에 하라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고, 20대 직장인 류모씨는 “(일반인으로서는) 대중교통, 조명 절약 등 이미 할 수 있는 절약은 다 하고 있는데 더 줄일 게 있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만 5부제를 강화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적 위기라면 민간도 같이 해야 하는데 공공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간 충돌이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 전기차는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격 신호 대신 행정 규제로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활 방식까지 세세하게 개입하는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는 공감도 존재한다. IMF 시절을 겪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금 모으기 운동까지는 못해도 나라가 어려우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정부가 샤워 시간까지 줄이라고 하겠느냐“며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운행 자제를 실천하겠다는 시민들도 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수요 억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조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사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스리랑카는 공공기관과 학교에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연료 배급제를 시행했고, 방글라데시는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낮추는 에어컨 사용을 금지했다. 파키스탄 역시 전국 학교에 2주간 휴교 조치를 내렸으며 태국에서는 공무원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지시하는 등 일상 행동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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