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소위 '마약왕' 박모씨(남·48)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았다. 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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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25일 오전 6시40분께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장기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이다. 하지만 복역 중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돼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방침이다.

정부는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국내 마약 유통 등 범행을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 훼손과 함께 다른 해외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한국 범죄자를 인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2015년 5월 필리핀으로부터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인 김성곤씨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한 바 있다. 이어 2025년 1월엔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받아 김씨의 신변을 최종적으로 인도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은 필리핀 당국 협의해 요청 약 1개월 만에 박씨를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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