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3명 살해혐의 징역 60년형
감옥서도 韓 마약 유통 등 조직 범죄
양국 정상회담 계기 임시 인도 받아
한국인 남녀 3명이 2016년 10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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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필리핀에 수감 중인 박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며 “박씨 송환은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필리핀으로부터 박씨를 ‘임시 인도’ 받았다. 임시 인도는 범죄인 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씨는 2022년 필리핀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수차례의 외교·사법적인 노력에도 9년 넘게 송환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월 필리핀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국내 송환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박씨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박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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