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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노조도 단체도 유명무실…20대 유치원 교사 아무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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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때도 원장끼리 공유…눈 밖에 나면 안돼"

    "사립교사 권리는 사각지대…함께 힘 모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시내의 한 폐원한 사립유치원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2.15. 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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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 부천에서 20대 사립유치원 교사가 질병에도 근무를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권리를 지키고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줄 조직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3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가입된 사립유치원 교사는 없다.

    통상 사립 교직원은 국공립 교직원에 비해 노조 등의 활동률이 낮은데 그 중에서도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들은 활동 참여가 더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보육·교육 교사는 원장 등 운영자 개인과 계약을 통한 채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무 환경과 권리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다. 이번에 경기 부천에서 사망한 20대 교사 역시 고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조직으로 뭉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채용 등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열악한 근로 여건에 따른 잦은 이직, 조직 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도 등이 꼽힌다.

    한 사립 보육기관 교사는 "지역 내에서 원장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서로 네트워크도 잘 돼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해도 원장들끼리 서로 다 공유를 한다"며 "원장에게 밉보이면 이직이 막히기 때문에 나올 때 나오더라도 눈 밖에 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8~2019년에도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원비를 받지 못해 월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교사노조연맹 소속 광주교사노조가 사립유치원 교사노조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성립되지는 않았다.

    당시 광주교사노조에서 활동했던 한 교사는 "개인적으로 협약이나 계약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노조법이 마련돼 있는데 사립은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라며 "사립 교사들이 노조나 단체 활동을 하면 옆에서 째려보는 게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일부 교원단체에서 연대에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전날 이번 부천 사망 사건의 사립유치원 교사 유가족과 연락을 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을 함께 요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아이를 돌보는 교사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법적으로 병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권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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