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를 26일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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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간담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인(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 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이기로 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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