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택 수리 지원사업인 '수선유지급여'에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빗물 유입, 창틀 이격, 마감 불량 등 하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LH는 하자보수 이력 관리 시스템을 사실상 방치해 2020년 이후 11만여 세대 수선 중 기록된 하자보수 이력이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핵심 기록이 남아 있는 건 4건뿐이었다.

수급자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 하자를 처리하도록 떠넘기면서, 하자보수 거부로 인해 사비로 재수선하는 피해 사례까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준 이하 점수를 받은 업체를 LH가 임의로 상향 조정해 차년도 사업에 재참여시키고 물량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2020~2024년 동안 90점 미만 업체 50곳에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았고, 2023년에는 부산·울산본부가 80점 미만 업체 6곳을 재평가해 최대 29.4점까지 점수를 올려 수십~수백 건의 사업 물량을 배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1,60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LH가 부실 업체를 봐주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수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