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억원' 로컬기업펀드 조성…골목상권 특별법 제정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발표
한성숙 장관, 대전 중구 글로컬상권 방문 |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창업가 1만명과 지역기업 1천곳을 육성한다.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 상권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수도권 상권 매출이 지방 상권의 네 배에 달하는 등 지방 상권 쇠퇴가 심화하자 이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지역창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기업을 성장시켜, 자생력 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 많은 로컬창업이 이뤄지고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커나가면서 지역상권에 활력을 주는 사례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방 구도심에 청년 로컬창업기업이 모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한류 영향으로 로컬상품·체험 수요가 높아진 것은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천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79%에서 90%로 확대한다.
선배 창업가 100명과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멘토 3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로컬창업자를 뒷받침한다. 보육기관인 로컬창업타운도 오는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로컬창업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3종을 신설한다.
상권분석과 지원사업 정보, 노무·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AI 도우미 서비스'와 푸드와 패션, 뷰티 등 업종별 'AI 교육과정'을 각각 연내 구축한다. 또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매장 운영시간과 메뉴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내비게이션'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100명의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출연하는 1천억원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 보증을 올해 신설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서비스 같은 로컬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돌봄·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형 로컬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도 마련한다.
정부는 립스(LI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최대 5억원의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는 2030년까지 최대 2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용 심사 시 소상공인의 성장성과 잠재 매출까지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해, 성장성 높은 로컬기업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브랜딩과 마케팅, 상품 패키징 등 로컬기업의 기술개발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 수준의 기업은 제조 바우처를 통해 위탁 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을 위한 마케팅과 판로 등을 지원하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또 로컬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도 정책면세점 입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 성심당, 전주 풍년제과 등 자리 잡은 로컬기업(앵커기업)이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올해 50곳을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곳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을 잘 아는 상권 기획자가 로컬기업을 모아 보육하는 '로컬창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재·유통·금융 분야의 지역기업과 상권 성장을 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이 밖에 오는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을 17곳 조성하고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경주 황리단길 등 로컬 테마상권도 같은 기간 50곳 조성할 예정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백년시장 12곳도 지원한다.
정부는 임대료 대신 상가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5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확산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는 국비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이 밖에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상권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상권기획 전문회사를 육성하며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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