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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기업 1000개사 육성, 전용펀드 최대 2000억원 조성
글로컬 관광상권 17곳·로컬테마상권 50곳·백년시장 12곳 조성
창업부터 집적, 확산까지 입체 지원…지방 상권 자생력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로컬창업 분야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해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상권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굳어지면서 지방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개 가운데 7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분포가 비슷한데도 수도권 상권 매출은 지방의 4배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10만명, 지방은 2501만명이다. 그러나 핵심상권 기준 점포당 월매출은 수도권이 1억6000만원, 지방은 4376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관광·문화·특산물을 보유한 지방 구도심에 청년 로컬창업기업이 모이며 활기를 되찾는 상권도 등장하고 있다. 한류 확산으로 로컬상품 수요와 이색적인 로컬 체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방 상권에 새로운 기회로 꼽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한 ‘모두의 지역상권’ 구현을 목표로 상권의 점, 선, 면을 활성화하는 입체적 지원 전략을 내놨다.
우선 ‘점’에 해당하는 창업 단계에서는 매년 로컬 창업가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전체 발굴 대상의 90% 이상은 지방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배 창업가 100명, 투자사와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멘토 3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한다. 지방에서 밀착 보육을 맡을 로컬창업타운도 20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지원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분석과 지원사업 정보, 노무·세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AI 도우미 서비스’를 내년 4분기까지 구축하고,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매장 운영시간과 메뉴 등을 컨설팅하는 ‘AI 네비게이션’은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푸드·패션·뷰티 등 업종별 ‘AI 교육과정’도 내년 4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창업도 촉진한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 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100명의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금융권이 출연하는 1000억원 규모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도 내년 신설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서비스 등 로컬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관광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의 돌봄·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형 로컬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도 마련할 방침이다.
‘선’에 해당하는 성장·집적 단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로컬기업에는 립스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액 매칭 융자 최대 5억원,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로컬기업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로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기존 신용심사에 더해 소상공인의 성장성과 잠재 매출까지 평가해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컬기업의 브랜딩, 마케팅, 상품 패키징, 제조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자체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 기업에는 제조 바우처를 통해 위탁생산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마케팅과 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계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정책면세점 입점 확대도 추진한다.
로컬기업 집적지를 골목상권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에 뿌리내린 로컬앵커기업이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유치해 함께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50곳을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1000곳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상권 기획자가 로컬기업을 모아 보육하는 ‘로컬창업 스튜디오’ 운영도 지원한다. 소비재, 유통, 금융 분야 지역기업과 상권 성장을 연계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면’에 해당하는 확산 단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활력 상권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을 조성해 외국인이 서울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국민평가단을 통해 상권을 평가하고, 지역 공동체의 혁신역량과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를 중점 반영해 선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미식,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로컬테마상권’ 50곳도 조성한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나 전주 한옥마을처럼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 콘텐츠와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를 지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백년시장’도 2030년까지 12곳 지원한다.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리비를 통한 사실상 임대료 인상 관행을 막기 위해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를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확산을 통해 상권 내몰림 현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보존·유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는 국비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체계적 상권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 전문회사 육성과 상권혁신펀드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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