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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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보유세까지 언급하는 등 연일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없다”고 선언하는 등 강한 어조로 일관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면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농지투기’,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비롯한 유형별 단속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른바 ‘부동산 불패론’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짚었다.

이전부터 밝혀온 ‘부동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를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강조했다.

지난 23일 밤엔 처음으로 보유세 논의를 꺼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가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보유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다만 청와대는 즉각적인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