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89%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감축 목표 공식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세제 정책을 총망라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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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 89%인 비율을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를 한층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금융·부동산·세제 정책을 총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목표로 추진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재계·금융사 대표·임원들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직접 공유하기도 했다.

감축은 총량 관리가 중심축이다. 한국은행이 과거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 2%·명목 GDP 성장률 4%를 가정할 때 80% 도달 시점은 2036년이다. 이를 2030년으로 6년 앞당기려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0~1%대로 낮춰 관리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대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는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율을 끌어내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감축 목표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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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규정하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과정 배제, 사업자 대출 편법 투기에 대한 형사처벌 경고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이런 기조 속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7조6000억원으로 전년(41조6000억원) 대비 줄었으며, 올 들어서도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1%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서 지난해 3분기 89.4%까지 내려왔다. 3년 넘게 하락 추세이지만, 영국(76%)·미국(68%)·일본(62%)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등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한은은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소비 위축으로 경제 성장이 제약된다고 분석해 왔다.

다만 금융당국은 감축 과정에서 실수요자·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함께 설계하고 있다. 총량 목표를 설정할 때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별도 여유분을 두거나, 해당 대출을 총량 산정에서 일부만 반영해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청년·취약계층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감축 방향이 구체적으로 담길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된다. 총량 관리 목표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대폭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