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독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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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핀’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는 것은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을 위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8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국회,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다”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과연 의장으로서의 중립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즉각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에 우선 반환되도록 중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집어서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며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