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등의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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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 보실 텐데요.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면서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를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참석자들에게 아주 허심탄회한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모두 발언 전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현장감각이 많이 부족해서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정책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또 먹고사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이를 통해서 또 지속성장의 토대가 강화되는 그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국민들의 보유자산에 아주 많은 부분,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죠.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가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은 대개 제가 후보 때도 얘기를 했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된 문제이기도 한데,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죠.

지배 경영권의 남용, 분명히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지배권의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죠. 아주 대놓고 주가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돼 버리거나 또 원상복구도 어렵게 주가조작으로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죠.

세 번째 문제는 약간의 국가의 정책적 문제인데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이게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산업 경제 정책의 문제 또는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죠.

좀 잘 될라 그러면 휴전선에서 말폭탄이 오고 가다가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서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을 또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모든 제도 모든 국가 상황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성장 발전이 담보되는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죠. 또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그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고 한들 엄청난 파괴,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죠.

근데 웬만한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만 과장될 뿐이죠. 그 위험성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군사력 평가, 재래식 군사력,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방위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경제력은 사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될 게 거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산업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주권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관심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 경제 산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또 거기에 투자하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죠.

'주가조작=패가망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꿈도 꿀 수 없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다 나와 있지만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걸 신고해서 예를 들면 주가조작을, 그러면 이제 원금까지 주가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건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 총액 제한 없이 30%, 30%까지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여기는 직접 가담한 사람도 포상을 하는 걸로 신고하거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도 감면해 주는 걸로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제도들 또는 금감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적 조치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입법이든 지침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안들 또는 정부가 만들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장단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텐데요.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유튜브 '김작가TV'의 김도윤 대표) =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만 해라, 이 말이죠.(모두 웃음)

사회자 = 죄송합니다.(또 웃음)

이재명 대통령 = 조금만 더 합시다. (모두 웃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은 많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얘기된 것들 중에 하여튼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 가기 싫죠.

어쨌든 그런 문제 또는 벌써 상장돼 있는,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또 일부 떼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고.

이외에 아주 다양한데 PBR 주당순자산비율이 0.234밖에 안 돼가지고 당장 청산해도 그 (주식 다) 사 모아가지고 청산하는 게 훨씬 한 두 배 정도 남는 이런 상황도 비정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계산하는 거 하여튼 거래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은 많죠.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또는 산업의 발전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이런 이제 양면이 있죠.

사실 작년에 2500선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조정 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을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허심탄회한 제안 부탁드리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중에 하나, 이것도 한번 이따가 토론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용진 규제개혁위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게 아마 미수거래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뭔가 필요하면 조정을 좀 하는 의제 중에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 미안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사회자 = 아닙니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