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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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납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보장해준 것을 언급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설명이다.

그는 "21대 국회를 개원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까지 독식하더니 온갖 졸속입법을 강행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숙의·합의 없는 입법은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놓으려면 차라리 국회를 민주당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며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 대표는 22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 지지층에만 박수받는 운영을 하더니 당대표가 됐다"며 "추미애 의원도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다가 최근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사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분이 더 높은 공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후반기를 개시한다. 후반기 국회로 접어들면 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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