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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과불화화합물(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민우 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PFAS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과 기름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환경 내 잔류성이 높다는 이유로 EU는 해당 물질군 전반에 대한 사용 제한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부터 PFAS 규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산업계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달 말에는 관련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규제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대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영향 분석과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PFAS 규제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업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PFAS-free 섬유 소재와 이차전지 소재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신규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한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관은 "EU의 PFAS 규제가 우리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입법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규제에 선제 대응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EU의 사회경제적 영향 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분석자료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견수렴 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별로 별도 문의 창구를 운영해 기업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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