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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농협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개혁위 13개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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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준법감시위 도입…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경제지주 구조 개편·유통혁신 병행…농가 지원 재정비

    선출 방식 개편 두고는 결론 유보…현행 유지 vs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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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1.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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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협이 중앙회장 선거 제도부터 지배구조, 경제사업 구조까지 손 보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회장 선거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등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25일 농협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가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선거·인사제도와 지배구조, 경제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13개 개혁과제를 담았다.

    앞서 정부는 농협에 대한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개혁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외부 압박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도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농협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농협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자율성 역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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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고 있는 모습. (사진=농협 제공) 20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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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이다. 중앙회장 선거에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도입하고 현직 조합장이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는 위원 간 이견이 남았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사회 호선제 또는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하며 최종 결론은 유보됐다.

    인사제도 역시 손질한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재취업 제한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위원회는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동시에 산지 유통시설 디지털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가 소득과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이어간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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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단상을 떠나고 있는 모습. 2025.01.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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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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