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기본조례’ 추진
노동정책 특보 신설도 공약
AI·탄소중립 대응 ‘정의로운 전환’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권익 강화
플랫폼·감정노동자 보호
생활임금 민간 확산도 제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ILO 기준에 맞춘 ‘노동존중 제주’ 실현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춘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5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 존중 기본조례’ 제정이다. 위 의원은 최근 국내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단위에서 노동권 지표와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주도 국제 기준에 맞춰 노동 권익 기준과 평가 방식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후위기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 대응책도 함께 제시했다. 위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에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업 전환 훈련 등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 변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정책 개념이다.

세부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강화와 권리 확대, 사업주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플랫폼노동자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한 근로감독관 확대, 안전한 일터 조성, 장애인 노동권 확대와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책 실행 체계를 바꾸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위 의원은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노동정책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노동계와의 상시 소통 창구로 ‘노동정책 특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약은 노동 행정의 기준과 조직, 지원 체계를 함께 손보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다만 조례 제정과 전환지원센터 설치, 조직 확대 개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정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제주도 권한 안에서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는지는 향후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위 의원은 앞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 민간 확대, 경력이음 지원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전담팀 신설 등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