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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의미를 알리고,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 경제·법조·학계·항만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법원 설치 확정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제도 도입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등이 이어지며 ‘해사법률 허브’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사법체계로 출범한다.

관할 범위도 전국 단위다.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울산·대구·경북, 호남권과 제주까지 아우르는 광역 권역을 담당한다. 사실상 남부권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가 구축되는 셈이다.

기대 효과는 명확하다. 해사 분쟁의 신속·전문적 처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운·물류·금융·법률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장기간 이어진 지역사회의 집념이 만든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정치권이 협력해 입법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15년 이상 이어온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가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8년 개원까지 차질 없는 준비와 전문 인력 양성, 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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