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정착 모델' 구축 통한 청년농업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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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무소속·예산1)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이어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한다"며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과 기업 연계 유통 모델 구축 △리턴팜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다면 1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며 "집행부에 청년농업인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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