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발언중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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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서 발언중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팍스경제TV]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시와 정부가 이제는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현재 공사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빚이 경영상의 실수라기보다는 잘못된 제도 설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른 수건 짜기 그만... 국비 지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이날 송 의원은 학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적자의 주범으로 요금 규제와 무임 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비용을 공사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지금의 시스템이 공사를 만성 적자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기조실장과 부시장을 지낸 '예산 전문가'였던 점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예산을 아끼던 입장에서 벗어나, 거꾸로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실히 끌어오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KORAIL) 수준인 60%에 준하도록, 서울시도 최소 50% 이상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전은 타협 불가... 9호선 등 운영 체계 일원화 검토해야"

송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공사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단순히 경비를 줄이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민간이나 위탁으로 쪼개져 있는 지하철 9호선 등의 운영 구조를 장기적으로 공공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고, 현장 인력을 충원해 시민 안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공 서비스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분담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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