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제주의 목소리를 담은 풀뿌리 개헌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풀뿌리 자치와 국민 주도 개헌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 참여의 장을 열었다.

▲아라민주원탁회의가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라민주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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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로스쿨 제1호 풀뿌리 아라미래원탁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4호 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로스쿨 원생들이 주도한 원탁회의는 민주 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상생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총회 사회는 권순용 원생이 맡은 가운데 권지연 원생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무를 처리했다. 권하영 원생의 경과보고와 규약 확정이 이뤄졌고, 초대 대표에는 주영현 원생이 선출됐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석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는 축사를 통해 아라미래원탁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선출된 신임 의장 주영현 대표는 감사로 류채리 원생을 선출하고 향후 사업계획안을 확정 지었다. 곽은서·김태현 원생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 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헌절차법안의 한계를 짚으며 아라미래원탁회의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 대표는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국민청원 방식'과 김종민 의원의 '시민의회 방식'은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50만 명 이상 국민 서명으로 개헌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에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두고, 시민위원들이 헌법개정 기초 안 성안과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민위원은 성별, 연령,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500명 안팎으로 무작위 추출하며, 사회경제적 다양성이 반영된다.

주 대표는 "김성회 의원 안이 요구하는 50만 명 이상 서명은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4·3 책임 촉구 서명운동'이 1년간 전국 캠페인을 통해 얻은 11만 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문턱"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사실상 제주의 헌법적 현안에 대한 청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다"면서 "인구 비례로 구성되는 김종민 의원 안의 500명 시민위원회에서도 제주도민은 단 6~7명에 불과해 다수를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대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5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원탁회의가 개헌안을 제안하고,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이다.

주 대표는 "이 모델이야말로 거대 담론에서 묻히기 쉬운 제주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헌법에 새길 수 있는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이라며 풀뿌리 개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라미래원탁회의는 이번 창립을 기점으로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방식을 명문화한 개헌절차법안 성안에 착수한다. 오는 5월 중 공식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아라미래원탁회의,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이 참여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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