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반대매매 두고는 “2030대 큰 피해, 안타까워”
사업자 대출 꼼수 활용에 “대출 심사 증빙 강화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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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이 이자를 많이 받으려 1~3월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내주면서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월 단위로 안분(按分)하는 등 여신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26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목표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보통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를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그에 맞춰 나름의 ‘실링(상한)’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 당국이 현재 89%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한다”며 “금감원은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말단에서 그에 맞춰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등 ‘꼼수 대출’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곧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출 심사 단계부터 대출 용도에 관련한 증빙 등을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중동 전쟁으로 주가가 연일 출렁이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반대매매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대부터 30대 초반이 가장 큰 피해자들인데, 빚을 내서 투자하다 보니 장이 좋은 시기에 수입은 거의 없는데 반대매매에 따른 충격은 크다”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 등에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사모 대출 펀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해외 사모 대출 펀드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며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정보 입수 체계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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