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6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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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6일 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이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내란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차 종합특검에 자료 제출을 일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감사원의 관저 이전 특혜 사건 감사 때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허위 진술한 것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위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애초 설계가 부실했던 졸속 특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특검을 정치선동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식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은 16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자리에 새 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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