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걸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2026.03.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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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약 40명이다.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의 판을 깔려 한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특위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인 7개 사건 중 대장동·위례·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 당선 뒤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며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면 중대 범죄인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을 거론하며 위법이라 비판하고, 민주당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이 목적이면 수사·공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회 해설서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100명이 넘는 증인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검사는 1심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부르면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도를 넘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반복될수록 국정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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