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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사건을 기각할 사유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92)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기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면서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변호사 자금 지원을 막았다는 이유로 마두로 대통령의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69) 부부는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은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자비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제재는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변호사비 지급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다.

이날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주황색 티셔츠 위에 헐렁한 베이지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며 유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첫 심리 때와 달리 이날은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재판 막바지에 변호인이 플로레스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며 초음파 검사를 요청하면서 “영부인”이라고 언급하자 “이 법정에서 직함(타이틀)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올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됐다. 현재는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미국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과 파괴 장치 소지, 기관총과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재판 출석은 미국으로 압송된 이후 이날이 두 번째다. 마두로 대통령은 1월 5일 법정에 처음 출정했을 때에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처벌을 요구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끼리 설전을 벌였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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