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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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식을 팔면 곧바로 돈이 입금되지 않고 이틀 뒤에 들어오는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증시의 매매정산 방식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의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봤다면, 미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같은 의문은 더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파는 즉시 돈이 들어오고, 미국 주식은 매매한 다음날 돈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한국증시를 떠나 미국증시로 가는 투자자 행렬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결제 시스템이 이처럼 낙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궁금증일텐데요.

이에 대한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의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럽이 미국을 뒤쫓아 내년 10월부터 거래 이튿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건데요.

특히 거래소는 회원사(각 증권회사) 뜻에 따라 매매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정산은 거래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뜻에 따른다는, 한마디로 증권사 탓을 한 건데요.

평생 금융관료로 시장을 견인해 온,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지낸, 그런 배경에 힘입어 거래소 이사장이 되신 분이 이런 '반쪽 짜리' 답변을 했다니,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금융위 후배들은 미국증시로 떠난 투자자금의 일부만이라도 국내로 되돌리겠다며 몇달째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있는데요.

회원사 설득이 어렵다면 최소한 경쟁 상대인 미국증시의 동향이라도 미리 파악해서 정책 당국 후배들에게 알려 늦지 않게 준비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많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다음은 정은보 이사장의 대통령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사회자 = 행사에 앞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와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나온 뒤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회원사들이 상호간에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용어설명) T+2 청산결제 = 주식 매매가 체결된 뒤 결제(정산)까지 2영업일이 걸리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오늘 주식을 팔아도 실제로 돈이 계좌에 들어와서 인출이 가능한 시점은 T+2(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매매후 입금을) 하루 단축했고 우리 그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와 즉시 지급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결국 청산결제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청산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급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