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투자원활화협정(IFDA) 부대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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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주도해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세계무역기구(WTO) 법체계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명성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협정이 WTO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WTO 개혁 논의 진전, IFDA의 WTO 편입 기반 강화,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등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표단은 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을 위한 지지 기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칠레와 함께 IFDA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끈 가운데 이어 이번 MC-14에서도 협정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간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튀르키예가 입장을 전격 철회하면서 IFDA의 WTO 편입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여 본부장이 MC-14 이전부터 IFDA 편입에 반대해온 인도, 튀르키예와 양자 협의, 서한 교환 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해 온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법적 편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5일 주최한 장관급 부대행사를 통해 IFDA의 정책적 효과와 개발 기여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TO 개혁 논의도 한국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WTO 개혁 의제 논의의 조정자로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논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26일 'WTO 근본 이슈' 세션을 시작으로 27일 '의사결정과 과거 맨데이트', '개발과 특별·차등대우', '공정경쟁 환경' 등 4개 세션을 직접 주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실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면담도 전개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과는 디지털 통상 규범 입장을 조율했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신흥 거점국 수석대표들과는 공급망 안정과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우리나라는 WTO 개혁의 조정자이자 IFDA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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