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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이분법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투입하는 제3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27일 미국 안보전문매체 ‘워 언더 록스(War on the Rocks)’에 등재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쇠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워 언더 록스는 미 국방부·국무부 실무자와 장성들이 읽는 매체로, ‘최소편향·높은 사실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미 의회도서관 아카이브 수록되는 워싱턴에서 안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읽는 미디어로 꼽힌다.

이 대표가 말한 무쇠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 받는 국내 대공 무기 체계 등을 뜻한다. 그는 중동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천궁-II(M-SAM)와 발사당 1.5달러(약 2000원)에 불과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I를 구체적 사례로 들며 “‘유럽의 무기고’가 된 한국이 이제 중동 해양 안보의 기술적 백본(Backbone)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파병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은 틀렸다”며 “이런 방어 체계와 군수·정비 역량을 제공하면,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워싱턴이 호르무즈해협 같은 핵심 길목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에 역할을 요청하면서, 서울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국 전력을 과도하게 소진하거나 역내 분쟁에 직접 연루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개혁신당 대표로서 필자는 한국이 항행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구체적으로 ‘철’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며 “인도·태평양의 제한된 해군 자산을 전용하는 대신 서울은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확장 가능한 방어 역량과 함께 물류·정비·산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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