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자급률 1.5% 수준 정체
5년간 재배면적 5만㏊까지 확대 추진
계약재배 지원 기준 완화… 제분비 보조
민·관 협의체 구성… 필요 과제 등 논의
경기 남양주시에서 진행된 우리밀 수확 체험 현장.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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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밀 자급률 8% 달성을 골자로 한 5개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공공급식 부문의 국산 밀 소비 확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민간 제언이 나왔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향후 5년간 국산 밀 생산 및 소비 기반 확대방안을 담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제정된 밀산업육성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밀 자급률을 8%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4년 기준 국산 밀 자급률은 1.5%에 머물러 있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국내 식용 밀 소비량은 연간 약 250만톤(t)으로 이 중 국내산 비중은 3만8000t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국산 소비량을 20만t까지 끌어올려야 자급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밀 재배면적을 지난해 기준 1만㏊ 규모에서 2030년 5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배역량 향상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단지별 기후·토양 등 특성을 반영한 재배 매뉴얼도 보급해 나간다.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도 착수한다. 그간 밀 자급률 제고는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 대비 약 2배 높고, 품질 편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로 소비가 정체돼 왔다.
먼저 농식품부는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직전연도 국산 밀 수매 실적 1억원 이상 가공업체가 대상이 됐다. 제도개선을 통해 3년 내 신설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실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제분 비용도 1t당 20만원 지원한다. 국비 지원 규모는 기존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균일한 품질 형성을 위해 정부 비축 밀 블렌딩도 지원한다. 밀 블렌딩은 서로 다른 단백질 함량, 수분 등 특성을 가진 밀을 혼합해 균일한 품질로 가공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정부 비축 밀 블렌딩 공급을 시범운영한 결과 품질 균일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블렌딩 시설이 구축될 때까지 정부 비축 밀을 공급하고,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처 발굴을 위해 단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국산 밀 DAY'를 확대, 급식 제품 및 메뉴 개발과 연계한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밀 식단 제공 시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했던 현행 제도를 교육 및 가정 연계 소비 캠페인까지 확대해 나간다.
기본계획 성과 달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생산자, 가공·식품·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산 밀 산업육성 협의체(가칭)'를 운영하고 필요한 과제를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 양평군 일대 밀 생육 현장.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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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2차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1~2025년 추진된 1차 기본계획 성과가 미미한 탓이다. 당시 계획은 2025년 5%, 2030년 10%를 자급 목표로 설정했지만 당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장기적 목표치도 하향조정됐다.
민간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2차 기본계획 수립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는 공공이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은 "국산 밀 소비가 생산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부문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급식 대상자는 연간 약 398만명으로 주 1회씩 우리 밀로 만든 제품이 공급될 경우 한 해에 4만2000여t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연간 국내산 소비량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공공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추가 인상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단지 육성, 국산 밀 전용 비축기지 구축, 밀 가공식품 전문단지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이사장은 "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1㏊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지만 타 품목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해 실행가능한 로드맵을 형성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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