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기자(=장성)(ks76664@naver.com)]
현금성 공약 vs 투자형 공약, 지속 가능성 격차 뚜렷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남 장성군수 선거가 '공약 경쟁'에서 '재정 검증'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군 예산 약 5700억 원, 재정자립도 17.6% 수준의 구조에서 각 후보 공약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직 김한종 후보는 '예산 1조·인구 6만 장성'을 내세우며 미래산업·복지·관광·농업 중심의 5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군(왼쪽부터 김한종, 박노원, 소영호, 유성수)ⓒ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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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행정통합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비·도비·민자 유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노원 후보는 '안전 대전환'을 내세워 노후 시설 정비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비·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분야 중심의 공약으로, 군 단독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형 공약으로 분류되나 장성 발전에 필요한 동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영호 후보는 반도체 특화단지, 메가 관광특구, 군내버스 완전공영제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형 공약을 제시했다.

산업·관광 결합을 통한 확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은 크지만, 특히 완전공영제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연간 30억~60억 원 규모의 운영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재정 부담과 경직성 확대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유성수 후보는 기본소득, 청년 임대료 지원, 노인복지 플랫폼 등 체감형 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다만 상시 지출이 수반되는 구조인 만큼 재정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는 군비 부담이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사업을 제약하는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후보별 공약은 방향과 성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시 현금성 지출 확대와 대형 투자형 공약 간 재정 구조의 안정성 차이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장성군수 선거는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떤 정책 조합이 지속 가능한지를 가르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지역 재정 전문가들은 "군 단위 재정에서는 '얼마나 주느냐'보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시 현금성 지출보다는 국비·도비·민자 연계를 통한 투자형 공약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장성 재정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수 기자(=장성)(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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