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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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의 저변이 너무 얕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우리 시장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맏형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발언 전문입니다.

예 저는 저 ESG 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하는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제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까지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차고, 이런 또 패닉매도, 흥분매수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얕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2015년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또 일본의 전세계 공적 연기금인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당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자본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위해 책임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드십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드십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의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투자라는 이 3 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투자자를 만나보면 스튜어드십 왜 제대로 안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2015년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장기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스튜어드십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치인거 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