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인부담 경감확대 ‘후퇴’에…국가책임제 변질 우려

-“기존대로 시행하면 입원비 전체 연간 1조원 이상 절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촉구를 위한 집회가 노인복지인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후속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상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아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제도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은 치매노인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부양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 경감확대로 표현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변질된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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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노인정책세미나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요양원입소 치매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간병수발비용 부담,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2008년 7만6970병상에서 2016년 25만5021병상으로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병상수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병상수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OECD 주요회원국과 정반대 현상이다.


2014년 기준 노인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한국은 33.5병상, 일본은 10.7병상, 오스트리아 3.1병상, 프랑스 2.7병상, 미국 1.4병상, 스웨덴 0.9병상 등 노인의료전달체계가 기형적으로 왜곡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은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정립되고 치료 가능한 치료는 병원에서, 생활은 집이나 시설에서 서비스 받는 게 자연스럽다.

아직 문대통령의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의 상세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국민부담을 덜고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발표될지 주목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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