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강화 기조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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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팀]독일이 난민 심사를 강화하면서 본국으로 송환되는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독일 항공기 조종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현지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의 조종사들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행편의 운항을 거부,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222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루프트한자와 유로윙스의 항공편 취소가 85편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으로 보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총 140편 취소돼, 가장 많은 난민 송환 비행편 취소 공항이 됐다.

이는 독일의 난민 심사 강화 기조에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은 올 상반기에만 38만8201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유럽 최대의 난민 수용국이 됐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국이 같은 기간 받아들인 난민의 숫자도 이 보다 적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 수용에 부담을 느낀 독일은 최근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을 모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족당 최대 3000유로(386만원)의 재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대해 독일 항공사의 조종사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소송 비용만 총 1900만유로(244억9000만원)가 소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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