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포털 게시물 직접 통제 검토
“아이디어 차원 논의… 실행 안 돼”
허, ‘나라선진화’ 자문변호사 활동

임정혁

허익범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중 1명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뉴라이트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임정혁(62·16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부적절한 온라인 게시물을 수사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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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지난 4일 특검 후보로 두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한국당은 허 변호사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 변호사를 선택했다. 모두 공안 수사 경험이 있고,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7일까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한국당 지지를 받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활동한 허 변호사보다 임 변호사가 낙점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문제는 이들의 이력이다. 2014년 대검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임 변호사는 그해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검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문제시되는 게시물의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했다.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으로서는 부적절한 이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게시물 삭제에 대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있는데 수사기관이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포털에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게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은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허 변호사는 2007년 뉴라이트 300여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적임자로 거론됐던 이들 중 다수가 고사를 해, 이력에 논란이 있는 분들이 최종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것 같다”고 총평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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