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10일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고개 숙인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특별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기존 검찰단 수사팀의 수사가 중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방문국 정상이 혼자 사열하는게 관례다. 뉴델리=연합뉴스

독립수사단은 기무사 및 군 주요 지휘계통이 육군 출신인 점을 감안,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사건 성격상 전역한 군인 및 군 외부로 수사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진행 후 검찰도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보호 및 지휘가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전날 청와대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참모진의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다”며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 후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독립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기무사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박수찬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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