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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69)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각종 설화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지난 3월16일 보고받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넉 달 동안 방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방부 수사단이 기무사 문건 작성의 위법성을 밝혀내 관계자들을 처벌하게 되면 문건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한 송 장관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

송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꾸리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것이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여겨지고,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은 ‘자신이 매를 맞겠다’는 생각인 듯하다”며 “대통령 지시인 만큼 송 장관이 당시 사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송 장관을 변호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외부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여권에선 송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장관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그를 수사 지휘에서 제외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반면 송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함에도 내부 반발이 심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송 장관에 대한 불신이 담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에선 아예 송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송 장관이 사령탑을 더 이상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지만, 송 장관의 심기는 어느 때보다 불편할 듯하다.

<정희완·김한솔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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