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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ㆍ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관리 기관은 시설에 대한 안전 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하고 개량했다. 시설의 안전성/내구성을 파악하거나 수요를 예측해 시설물을 개량하는 효율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내용을 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아우른다.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ㆍ내구성ㆍ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하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점검ㆍ성능평가결과가 쳬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ㆍ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외에도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관리기관 등이 포함됐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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