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소비절벽 시대 ③ ◆

소비절벽에 매달린 채 신음해온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마트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2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각종 규제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함께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용카드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기간망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카드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전액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카드 업체들이 과도하게 책정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전체 카드 수수료 매출이 10조원으로 이 중 마케팅 비용이 절반인 5조원을 넘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에만 집중된 과도한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카드 수수료에 비중을 두는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공동의장은 "금융결제 수단이 서비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카드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가 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을 출자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등 대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등은 마케팅 지원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협상하는데 자신들에게는 협상 절차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율이 2.5%로 대형마트 0.4~0.5%보다 5배 이상 많다며 협상을 통해 0.7~0.8%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도한 수수료에 고통받는 자신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협상요구서를 여신금융협회 측에 전달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에서 제시한 근거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1.9~2.0%로 2.3% 수준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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