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확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관련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제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하여 을과 을, 갑과 을의 갈등 같은 경제적·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편협은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편의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 및 세제 지원 △근접 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
2020년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전편협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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