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0.9% 인상 강행 ◆

밀어붙인 정부…반발하는 소상공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게재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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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결국 현장의 '아우성'에 귀를 막았다. 고용노동부는 3일자 관보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그대로면 인생을 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재심의를 기대했던 수많은 자영업자들 목소리는 묵살됐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을 합쳐 최저임금은 29%나 오르게 됐다.

3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8.2%(경총 추산)에 달한다. 내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최대 501만명으로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25%)에 달한다. 프랑스 10.6%. 일본 11.8%, 미국 2.7%에 비해 훨씬 높다. 그만큼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결정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따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생생한 호소가 나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한 호프집에서 가진 '깜짝 미팅'에서 중소기업 사장 정광천 씨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직 기업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특히 수년째 임차료 상승과 소비 감소에 힘들어하던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폐업마저 검토하고 있다. 서민 경제 파탄 징후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인상한 올 상반기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만개나 줄었다. 이 여파로 정부 공식 통계상 작년에 32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는 올해 18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1분기에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나 감소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본래 최소한도의 국민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그 수준을 한참 초과한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지역·산업별 차등 지원 등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아니면 양쪽에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 차등 적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업종별 차등은 '통계 부족'을, 지역별 차등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업종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때늦은 계획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세계 12위 수준 '항공모함급' 경제를 가진 한국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돛단배'를 움직이는 수준으로 한다"며 "서민 소득을 늘려 내수를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를 맞추려면 보다 정교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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